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분쟁이 나면 계약 내용과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말로 한 약속은 언제 계약이 될까?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가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종류와 대금, 용역의 내용과 보수처럼 핵심 사항이 정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이 서면 등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은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은 모두 유효하다”거나 “계약서는 없으면 무효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보내고, 금액·기한·업무 범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확인 답변, 송금 내역, 견적서, 작업 기록도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만으로 계약의 모든 조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 전체와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서명한 계약서나 전자문서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문자로 합의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합의의 존재와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신자, 대화 맥락, 내용의 구체성 등을 함께 검토하며, 문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송금·납품·업무 수행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서로 다른 자료가 합의 내용과 이행 경위를 일관되게 보여 주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